개인회생 필수 조건 및 2023년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게 채무 감면과 경제 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또한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총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활동 가능성

개인회생 신청자는 장래에 걸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 총액

변제금 총액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124만 원

2인 가구

월 207만 원

3인 가구

월 266만 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약 8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및 재산 압류 중단 - 재산 보유 및 직업 유지 가능 - 채무 최대 90% 원금, 100% 이자 탕감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 포함 그 외에도 개인회생은 파산보다 불이익이 적고, 생활 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행성 있는 채무 발생 시

도박, 투기성 거래 등 사행성이 있는 채무가 발생하면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채권추심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변동으로 소득 감소 시

소득이 줄어든 경우 조건부 인가를 통해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변제 계획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