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행위, 법적 처벌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돈을 빌린 상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1금융이나 2금융,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계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빌려준 측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사항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의 채권을 받아서 추심하는 행위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

-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가해집니다.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 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체포, 감금해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혹은 야간에 전화하는 등 채무자와 그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벌

-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 채무자와 관계된 사람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처럼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며,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