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에 대한 대응법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안내

스마일컴 2024. 7. 24.

우리나라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의 권리 남용 및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추심의 유형 및 특징

불법추심이란 채권추심자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채권추심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추심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채권추심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채무자는 추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추심기관의 재직여부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직접 압류ㆍ경매 등의 강제집행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채권추심자의 반복적인 전화, 문자 발송 등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또한 야간 방문 등의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도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추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법

불법추심에 직면한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하기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채권추심자의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입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용하기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효과적인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추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추심에 직면한 채무자는 증거 확보, 관련 기관 신고, 전문가 활용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불법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