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리 집중부 재배당, 무엇을 알아야 할까?

스마일컴 2024. 7. 26.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서는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소액사건심판법'이 그것이죠. 이 법은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정의와 처리 절차

소액사건이란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그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 이행권고결정 등 간이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한 1회 변론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일부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심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어 상고심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소액사건 중에서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심리에 보다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별도의 '소액사건 집중심리부'로 재배당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집중심리부는 일반 소액재판부에 비해 진행 중인 사건 수가 적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이 재배당되는 만큼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 중에서도 복잡한 법률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의 경우, 집중심리부로의 재배당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 당사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사건이 집중심리부로 재배당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액사건이라도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집중심리부로의 재배당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