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 이혼, 협의이혼 절차 완벽 정리!

 

 

외국 거주 중 이혼을 결심했다면?! 막막하기만 한 협의이혼 절차, 이제 걱정 마세요! 본문에서는 부부 모두 외국 거주, 한 쪽만 외국 거주 등 다양한 상황별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녀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까지 꼼꼼히 다루었으니, 이 글 하나면 외국 협의이혼 절차,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1. 외국 거주 협의이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이혼과는 다른 점이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와 한쪽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각각의 절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 부부 모두 외국 거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두 분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우선 관할 재외공관을 찾아야 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주 국가가 서로 다르다면?! 걱정 마세요.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을 찾았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외공관에서는 이혼 관련 안내서면을 제공하며, 부부는 이혼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자녀 양육 및 친권 결정에 관한 협의 여부 등을 확인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술요지서와 관련 서류가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되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은 서류 검토 후 부부의 이혼의사를 최종 확인합니다.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확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후,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게 되면 3개월 이내 에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1-2. 부부 중 한 명만 외국 거주라면?

한 쪽 배우자만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거주 배우자와 외국 거주 배우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이혼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외국 거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위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국내 배우자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확인 후, 양쪽 배우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수령하게 되고, 3개월 이내 에 국내 배우자는 행정관청에, 외국 거주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다면 확인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죠?

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공증을 받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외국 거주 부부의 재산분할은 국내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 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하여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재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공정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외국 협의이혼,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외국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주 국가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별로 이혼 절차나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국가의 법률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협의이혼 절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공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미비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 거주 협의이혼은 국내 협의이혼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류 송달, 법원 심리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된 정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또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이혼은 국제사법 및 해당 국가의 법률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재외공관의 업무 처리 방식 및 소요 시간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자녀 양육 및 재산 분할 등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 가능성, 국가별 상황 차이, 개별 사례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실제 절차는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모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마치며

외국 거주 협의이혼은 여러 변수와 복잡한 절차로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안내한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으로 협의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