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협의와 청구 방법 – 혼인 재산 조회와 분할 절차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절차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전산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및 기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그리고 제3자 명의 재산이 그것입니다.

부부공동재산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소유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부인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재산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절차와 고려사항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는 먼저 당사자 쌍방의 재산 목록과 가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 목록 및 가치 파악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먼저 당사자들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재산 규모와 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의 기준은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도 외에도 가사노동 기여분,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평하고 타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